2025년 08월 13일 (수)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6월 11일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309개 공공기관에서 총 1,042억 원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적발해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재부가금은 총 288억 원에 달하며, 이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후 제재 체계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점검 대상은 중...
2025-06-11 10:30:01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보다 4,785억 원 증액한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39조 2,006억 원을 편성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집중한다고 밝혔다.경기도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3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38조 7,221억 원보다 4,785억 원(1.24%) 늘어난 39조 2
2025-05-30 15:16:16
국토교통부는 5월 21일 8개 중앙부처와 협력해 ‘2025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대상지로 총 10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과 근로자, 귀촌인 등이 지방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생활인프라, 복지·일자리 서비스를 결합한 복합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정부 주도 사업이다.이번에 선정된
2025-05-21 11:36:08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가 법에 저촉되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1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부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
2025-05-19 09:00:00
2025년 1분기 지방세 수입이 25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 대비 1조 7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전체 지방세 예산 대비 수입 진도율도 전년보다 상승했다고 밝혔다.2025년 1분기 지방세 수입 진도율은 전체 당초예산 115조 1천억 원 대비 22.4%로, 전년 동기(21.7%)보다 0.7
2025-05-12 09:31:5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4시 사임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제 앞에는 ...
2025-05-01 17:00:00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실제 처리는 5월 7일부터 시작되므로, 이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기준 주민등...
2025-04-30 17:48:4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서울에서 존 펠런(John C. Phelan) 미국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고, 한미동맹의 발전 및 조선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한 권한대행은 접견 자리에서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진화해왔으며, 이는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을 떠받치는 핵심축&
2025-04-30 15:33:18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미 통상 협력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국회에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쓴소리를 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한 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워싱턴 DC...
2025-04-29 10:31:5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의 무역 및 안보 관련 ‘원스톱 협상’ 요구에 대해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 안보 정...
2025-04-28 15:34:52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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