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 (수)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 5일 오전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현장을 방문하여 금천구청·국방부·군부대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철도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주변 인프라 정비사업을 보고받고, 부지현황을 점검했다.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
2024-07-05 16:47:58
법무부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드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
2024-07-03 09:07:39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정무장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편 계획을 7월1일 공개했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방안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어 저출생 및 고령사회 문제를 비롯한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m...
2024-07-01 12:21:26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
2024-07-01 12:08:43
정부는 지난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
2024-05-18 17:34:14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5월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
2024-05-14 13:39:39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5월13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각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
2024-05-13 12:20:01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2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소를 선정했다. 선정 지자체는 강원 영월,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곡성, 경북 영주‧상주, 경남 사천이다.영월, 금산, 구례는 대도시 은퇴자, ...
2024-05-10 11:16:35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
2024-03-21 12:21:31
AI가 회의분위기까지 표현하여 회의록을 자동으로 작성해주고, 이미지에서 원하는 문자를 추출하여 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 기반 업무지원 서비스가 행정현장에 도입된다.기관별 실무자들이 회의결과와 문서 정리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에 역량을 집중해나가는 AI 기반 행...
2024-03-21 12:08:00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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