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국회, '윤석열·김건희 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국회가 7월 21일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대한민국국회가 7월 21일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

정부, 12.12·5.18 및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정부포상 198점 취소

정부가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진압 및 계엄업무 관련자와 간첩조작 사건 연루자에게 수여됐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정부가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진압 및 계엄업무 관련자와 간첩조작 사건 연루자에게 수여됐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

공무원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강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고 부정수령을 엄단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행정안전부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정당한 초과근무를 보상하되 형식적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장 공무원 및 노조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우선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됐던 시간외근무 시간의 1일 상

국내 체류 동포 청소년·대학생, 한국 역사문화캠프 참여

재외동포청이 21일부터 25일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 청소년과 대학생 57명을 대상으로 '국내체류동포 청소년·대학생 역사문화캠프'를 개최한다.국내 체류 동포 청소년·대학생, 한국 역사문화캠프 참여이번 캠프는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에서 이주해 국내에 정착한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온라인 입틀막법' 폐지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온라인 입틀막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장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입틀막법의 실질적인 의도가 정권 보호에 있다고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말로는 허위조작정보를 뿌리 뽑겠다고 하지만 실제 의도는 국민 모두가 알고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시행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은 2025년 9월 발표된 노동안전

해운대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해운대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해운대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6년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참여자 ▲자산형성 ▲자활사업단 운영을 주요 지표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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