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 (수)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선고일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생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2025-03-14 10:38:5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한 지 두 달여가 되어간다”며 “그동안 국정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
2025-02-25 11:46:37
헌법재판소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을 진행했으며,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히며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날 헌재에 출석해 비상계엄과 군 동원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
2025-02-19 17:25:26
서울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4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평가 결과, 마포 소각장, 서울링, 이승만기념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감사는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주요 현안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2025-02-18 08:46:03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특례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개별 기업 신청 방식과 달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1차 과제는 ▲AI·ICT ▲금융...
2025-02-13 18:18:46
정부가 「청년기본법」에 근거해 청년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친화도시'로 서울 관악구와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3곳을 최초로 지정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개 지자체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지정이다.청년친...
2025-02-11 15:35:02
정부는 2월 6일 열린 동해 심해 가스전 1차공 시추 관련 브리핑 이후 제기된 주요 논란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먼저, 시추 결과 발표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2월 5일 한국을 떠나면서 그간의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뢰성 있는 정밀 분석이 필요한 만큼 당...
2025-02-10 10:16:0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7일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군 지휘관들에게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사기 저하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7일 오전 10시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2025-02-07 17:04:31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6일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탐사시추의 잠정 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가스 징후가 확인됐으나 경제성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시추가 ‘사실상 실패’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산업부는 “대왕고래구조뿐만 아니라 다른
2025-02-07 10:09:17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직접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이는 중앙투자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행정안전부는 1월 7일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
2025-01-06 13:31:10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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