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 (수)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를 건축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건축주가 착공 신고와 별도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착공 신고와 동시에 도로명주소가 자동 부여된다. 지자체는 건축행정시스템 &lsqu...
2024-12-09 07:09:04
정부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규제개선은 지난 3월부터 정부가 관계부처·경제단체·연구기관과 함께 '범정부 토지이용규제 개선 TF'를 운영하며 2
2024-11-29 10:03:36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2024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시·도교육청과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월 12일, 전국 2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평가는 시·도교육청, 교육지...
2024-11-12 12:07:04
행정안전부가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와 107개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총 1조 원을 배정해 광역자치단체 15곳과 기초자치단체 107곳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
2024-11-05 12:13:38
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4+1 개혁과제의 연내 성과창출을 위한 후반기 이행전략 마련에 나섰다.국무조정실은 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1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료·연금·교육·노동 4대 개혁과제와 저출생 대응을 주
2024-11-05 12:09:38
2024-11-05 12:04:06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후원 물품 관리와 보조금 운영 실태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사무검사 결과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협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 후원 물품 재고 관리 부실과 보조금 사용 부적정, 내부 직원 특혜 거래 문제 등 협회 운영에 있어 다수의 문제점...
2024-10-31 19:26:48
정부가 9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장기적으로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국민들의 노후 ...
2024-09-05 10:59:45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8개 통계가 수록됐다. 특히, 이번 통계에는 ...
2024-08-27 13:42:27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이 지역경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가감없이 논의하는 소통의 장, 토론...
2024-07-12 09:54:33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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