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 (수)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된다.또한,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축척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3-20 11:51:41
행정안전부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간담회는 관계부처와 인구감소지역이 처음으로 한데 모인 자리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
2024-03-19 11:31:11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 청구하여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하였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했다.A씨는 청구한 사건...
2024-03-18 13:55:49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무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주·항공과 첨단 농수산업, 미래산업의 요람 전남, ▲누구나 찾고 싶은 사통팔달 전남, ▲문화로 넘치는 남도의 활력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 문화,...
2024-03-14 18:28:46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
2024-02-13 13:00:01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공공기관(996개)에서 전년 대비 6% 증가한 총 8,765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새정부 출범 이후 지방공공기관 혁신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관간 통·폐합과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과 경영 악화 등의 상황에서도 지방공기업(159개)은 지난해 대비 8.6% 증가한 503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중 신규채용은...
2024-02-13 09:29:49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을 초청하여 민생토론회(1/10 주택·건설, 1/25 교통) 후속으로 주요 정책 이행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최근 많은 주목을 받았던 국토교통부 민생토...
2024-02-08 11:57:43
행정안전부는 6일,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 회의’(관리책임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관리책임관(예산부서장)이 참석해 ▲2023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점검 결과, ▲행안부의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방안을 공유했다.특히,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한 관리책임관의 역할과 ...
2024-02-06 13:34:39
행정안전부는 2월1일 오후 3시, 제4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가 출범하고 이에 따라 디지털·반부패·국민참여 분야 민간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로 2017년 처음 출범했으며 이번에 임기 2년의 민...
2024-02-01 16:46:51
정부는 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하였다.이날 민생 토론회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
2024-01-30 13:46:38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