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 (수)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2일 자로 주동원씨를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 국제방송) 사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12일부터 2024년 3월 11일까지 3년이다.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에 의거, 공개 모집 절차와 국제방송교류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추천됐다.문체...
2021-03-12 16:44:16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제4차 예비 문화도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이는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2021-03-11 10:05:00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발생한 각종 부패·불공정 이슈와 관련해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기강과 행위기준을 확립해 줄 것을 공직유관단체 감사관에게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14개 공직유관단체 감...
2021-03-11 09:41:52
지난 3년간 공공기관의 공모전 운영 실태조사 결과와 국민의견 수렴 결과가 발표됐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공모전은 총 1306개로, 상금이 115억원에 달했으나 응모작에 대해 표절이나 도용 여부를 심사·검증하지 않은 공모전이 절반을 넘었다.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표...
2021-03-10 14:36:24
서울시는 9일 등록된 건설업체 총 1만 3000여개 중 15%가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시는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시공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서울시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현재 1만 2992개인데 국토부 등 관...
2021-03-09 09:25:17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비대면 생활 속 디지털 매체 이용 증가에 따른 역기능을 예방하고, 건강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1년도 \'건전한 사이버윤리문화 조성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건전한 사이버윤리문화 조성사업\'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2009년부터 추진돼왔다. 올해는 특히 포...
2021-03-08 17:34:2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세청장, 국무조정실장, 변창흠 국토부 장관, 행안부 차관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개 숙이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불법, 편법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
2021-03-08 16:39:13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이 날 회의에는 국가수사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국무1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
2021-03-08 15:43:49
앞으로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처분 수위를 가중하는 행정제재(이하 가중제재) 기준이 명확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748개 법령의 1021개 가중제재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대법원 판례·민원을 분석해 과잉행정이나 권한남용 우려가 있는 가중제재 처분 기준을 명확히 개정할 것을 39개 중앙행정기관에 ...
2021-03-08 11:34:0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국학진흥원(이하 국학진흥원)과 8일부터 19일까지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사라져가는 소중한 근대자료를 발굴·보존함과 동시에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근대기록문화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중장년층을 근대
2021-03-08 10:19:43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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