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 (수)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오금역에 인접한 옛 성동구치소 부지가 주택과 상업, 공공용지 등 3개의 용도로 개발된다.서울시는 24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기존 성동구치소가 지난 2017년 현 문정도시개발구역 내 법조시설단지로 이전한 지 약 3년 10개...
2021-03-25 12:31:55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응시자들의 심판청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해당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이에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
2021-03-24 16:49:50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각급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과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한 해 동안 반부패 계획 수립, 부패취약분야 개선, 반부패 성과...
2021-03-24 16:37:19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그린리모델링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 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한다.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25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17개 시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그린리모델링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
2021-03-24 14:56:00
서울시가 ‘용산공원의 생태적 미래 조성 방향’을 주제로 25일 오후 2시에 생태도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용산공원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만드는 첫 번째 국가공원이 될 전망이다. 역사성, 문화성을 두루 갖추는 동시에 서울의 남북녹지축과 동서수경...
2021-03-24 09:15:54
서울시 전역에 228대 설치돼있던 수질자동측정기가 올해 말까지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424개 모든 행정동에 수질자동측정기를 촘촘히 배치해 수돗물 공급계통의 실시간 수질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114억 1400만원으로, 50%는 국비로 지원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주요 지점에 수질자동측...
2021-03-23 11:16:06
서울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센터)는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 체계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현황과 과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는 2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이 날 토론에서 젠더·몸&midd...
2021-03-23 11:01:29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성과평가 반영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토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마...
2021-03-22 15:04:0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첫 호텔이 오는 4월 개장을 눈앞에 뒀다.시는 1-5생활권(중심행정타운) 방축천 특별계획구역에 들어서는 ‘베스트웨스턴호텔플러스’의 준공을 19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은 지하3층, 지상8층, 연면적 4만 1,835㎡, 건축면적 4,312㎡ 규모로, 내부에 비즈니스 라운지·연회...
2021-03-22 10:45:46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2021-03-22 10:18:49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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