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 (수)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및 공직자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2000명 이상의 수사인력을 투입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색출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
2021-03-30 11:14:20
서울 노원 상계3 등 16개 정비구역이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2만호 공급이 가능해진다.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5·6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에 따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로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
2021-03-30 09:34:52
정부가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위해 ‘백신 휴가’를 도입한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등에 휴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중...
2021-03-29 17:22:38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영세업체 보호 및 발주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업계, 발주자 등과 협의해 마련됐다.우선, 입찰공고 시 주된...
2021-03-29 16:03:49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질병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집...
2021-03-26 11:24:49
내년부터 일용직 노동자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연금보험료 절반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돼 일용직 노동자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
2021-03-25 16:31:10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코로나19 감염 대응 및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 중 의료계 지원 예산은 총 7910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 1조 3088억원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2021-03-25 15:55:51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4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1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물량은 총 6682호로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4723호, 지방 1959호가 공급된다. 4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2021-03-25 14:50:50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규모가 기존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소득이 감소한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80만명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
2021-03-25 14:40:48
교육부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으로 1646억원을 확보해 학교 방역지도 인력 1만명을 지원한다.교육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1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서 교육부 소관 예산으로 164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학교 방역 인력 지원 사업을 위해 380억원이 신규 편성돼 방역인력 1만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교육부는 등교...
2021-03-25 12:54:17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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