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 (수)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19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은 국민추천과 자체 경진대회 및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주요 선정사례로는 ▲특별입국절차 서류 작성 시스템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민원인 편의성 증대에 기여 ▲법무부 홈페이지 맞...
2021-03-19 16:08:14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돌잔치전문점도 방역기준을 준수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인해 영업장 운영이 불가함을 호소하는 돌잔치전문점 총연합회의 민원을 접...
2021-03-18 09:14:19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협력 강화로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 해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매년 증가하는 지역 집단민원과 사회취약계층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34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
2021-03-18 08:58:30
서울시는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위치한 좌원상가를 가재울9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16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변경안은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가재울 뉴타운) 내 위치한 좌원상가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해당 부지를 가...
2021-03-17 09:56:27
환경부는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에 수립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
2021-03-16 16:45:15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는 최근 3년간 13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하는 추세다.성별로는 ‘여성’이 77명으로 58.8%, 연령별로는 ‘30...
2021-03-16 14:26:30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이용대상을 ...
2021-03-16 11:04:03
코로나19 상황에서 근골격계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택배기사와 환경미화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이 시행된다.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필수노동자인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을 비롯해 마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 10월까지 추진하는 이 사업...
2021-03-15 15:28:32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이하 주민증)을 분실해 재발급한 건수는 최근 5년간 790만건에 달한다. 주민증 소지자 5명 중 1명이 최근 5년 내 주민증을 한번 이상 잃어버린 것이다.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는 "분실된 주민증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며 "지난해 1월부터 발...
2021-03-15 12:36:59
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 이상 높아진다. 특히 집값 변동폭이 컸던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1년새 70% 이상 상승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6일부터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전국 평균 공동...
2021-03-15 12:14:39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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