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 (수)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큰 타격을 입은 여성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 78만개의 새로운 여성 일자리를 만든다고 밝혔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여성 일자리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당장 시급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4일 공개했다.여성 일자리 현황…코...
2021-03-04 16:42:34
2021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2월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8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
2021-03-04 14:29:01
위장약을 판매하는 경쟁사를 막기 위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용하고 조작을 통해 특허 출원을 강행한 대웅제약이 과징금 23억원 부과 및 검찰에 고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웅제약 및 대웅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해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 9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
2021-03-04 14:23:09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4일 기상특보 발령 시 강제 철거 금지, 퇴거 예상 시기 사전통지 등의 규정을 신설한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날 국회의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강제집행 현장을 공무원이 감...
2021-03-04 14:10:18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
2021-03-03 11:06:47
산업화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1988년 첫 1000만을 넘어선 이후 '천만 서울'은 1992년 1097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인구 수가 감소를 해오고 있다. 이는 2020년 말 기준 991만명으로 32년 만에 1000만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내국인은 6만명이 감소했고, 외국인은 약 4만명 감소했으며, 특히 중국국적은 3만 2000명이나 감소했다. 반
2021-03-03 10:16:24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진행했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합동으로 추진해 마련됐다.정부는 지난 12월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9조 3000억원 규모를 마련‧집행 중이나, 방역조치 연장...
2021-03-02 17:43:24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1조 226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복지 사각지대 보호우선 복지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지원금 ...
2021-03-02 15:27:52
분산돼 있던 반부패 정보들을 모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해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3단계 사업을 2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사회 변화에 따른 부패 취약분야를 ...
2021-03-02 14:57:51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을 2월 26일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
2021-03-02 10:02:48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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