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 (수)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000원에서 653만 4000원으로 조...
2021-03-02 09:36:11
서울시가 건물 외벽에 외장재와 유사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요금은 절감하고 건물 미관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보조금 신청접수를 26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은 태양전지를 건물의 외
2021-02-26 08:49:5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및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10곳 등 관계기관은 25일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양 부처와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자치역량 강화, 국토부의 SOC 건설 노하우,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
2021-02-26 08:37:28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공공주택을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를 각하해 논란이 일고 있다.청년활동가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하 민유)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24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앞서 이들은 지난해 1월 공공임대주택을 반대한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 차별...
2021-02-24 11:59:43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질환자에게도 편의제공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개선 사항을 마련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제안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인권...
2021-02-24 11:19:14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결문을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판례를 조회할 수 있는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2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산재판결문의 수가 많지 않고,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
2021-02-24 10:32:33
한진택배 노동조합이 잇따른 부당해고와 노조 탄압 등의 이유로 총파업을 선언했다.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3일 오전 한진 광주터미널에서 총파업투쟁 출정 결의대회를 열고 택배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맞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에 있는 한진택배 조합원 280명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노조는 2월 김천대리...
2021-02-23 09:22:18
법인에 보험을 영업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와 KSSA, A업체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로 영업하다 2018년 폐업한...
2021-02-22 17:42:10
환경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풍력발전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이하 전담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전담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3동 572호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팀은 과장급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검토기관 파견 인력 ...
2021-02-22 17:09:28
여성가족부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낀 성차별적 요소와 성별 고정관념 등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9개의 우수 제안을 22일 발표했다.지난 12월 21일부터 1월 8일까지 실시한 공모에는 ▲일터 59건, ▲꿈터 35건, ▲삶터 79건 ▲기타 4건 분야에서 겪거나 느낀 성차별 사례를 .
2021-02-22 16:54:34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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