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 (수)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장시간근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온라인 게임 `검은사막` 등을 개발한 국내 게임업체 `펄어비스`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고용부가 발표한 펄어비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펄어비스 직원 1135명 중 30% 가량인 329명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펄어비스는 연장근로를 시키고도 ...
2021-04-09 14:21:04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중앙·지방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중 부정청구 한 5만 2995건에 대해 453억원을 환수조치하고 45건에 대해 제재부가금 2억 6000여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작년 1월부터 법 시행 후 1년간 중앙·지방·교육재정에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대상으로 환수...
2021-04-09 13:59:18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공공전세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이다.이에 국토...
2021-04-08 14:37:22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가 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임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한다고 강조했다.책임감면 제도는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나 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해 적극적인 ...
2021-04-08 13:58:04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국내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투입된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인증제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9일부터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5월 10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는 첨단·자동화된 시설&mid...
2021-04-08 13:46:54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환경부 등 12개 부처는 협업을 통해 `2021년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기부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당초 올해 예산은 300억원이었으나, 비대면 분야 기업의 우수한 고...
2021-04-07 15:53:48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불법 의료광고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4억 3000여만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3월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 23명에게 보상·포상금 총 4억 3212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4여억원에 ...
2021-04-06 09:46:20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를 발표했다.’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연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총비용부담률 등 퇴직연금제도의 운영현황과 관련한 주요 지표로 구성돼있다.작년 ’확정기...
2021-04-05 17:11:22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5일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정부는 작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세종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 즉 ‘행...
2021-04-05 15:35:53
서울시는 5일부터 26일까지 시 소재 87만 9402필지에 대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의 `열람/결정지가`...
2021-04-05 11:37:22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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