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 (수)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전국 도의 시 지역 등 도시 대부분이 신고 대상 지역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5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
2021-04-15 12:34:10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700명대를 오가며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전해철 행...
2021-04-14 14:03:27
앞으로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차량시동잠금장치가 부착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하고자 할 경우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치료를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한 ...
2021-04-14 10:07:56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이하 피디협회) 등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공연예술 분야 인력 4100명의 채용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문예위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현장 공연예술 종사자의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사업을 실시한...
2021-04-13 17:10:18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태양광 가중치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A씨는 2019년 3월 곤충사육사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5월 곤충사육사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듬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현...
2021-04-13 11:11:32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13일 오후 `미니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택에서 지상 7층 규모 공동주택으로 신축된 강동구 성내동 소재 `라움포레아파트`를 방문･점검한다고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개선...
2021-04-13 10:26:30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정부는 경찰·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
2021-04-13 09:21:18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수산물 원산지 관리 및 단속 실태 등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했다.이번 문 장관의 노량진 수산시장 현장 방문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의 처분 방식으로 일본 정부가 해양 방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물 안...
2021-04-12 16:50:45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아파트 등 외벽 도장·보수 작업에 대해 긴급 패트롤 현장점검, 감독 등을 12일부터 집중 실시한다.고용부는 3월 이후 외벽도장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지속 발생하며 올해만 벌써 5명이 사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달비계를 주로 사용하는 외벽 도장·보수 공...
2021-04-12 15:52:15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상 손실이 커져가고 있는 시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임 오 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2021-04-12 14:19:17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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