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안녕하세요 윤주성 기자입니다
경찰공제회가 지난 10년 동안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23개 시험장의 시력검사를 독점하여 총 1,255억원의 수입을 올려왔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찰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적성검사(시력검사) 수입현황 및 사용내역>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5-09-12 13:17:26
안민석의원 “문화재청은 엄중한 예산 관리 필요”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호·보전의 역할을 맡은 문화재청은, 전국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문화재 수리 요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잦다. 이러한 문화재청이 예산을 아끼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오산)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09-09 10:14:18
1. 국민안전처 장관은 경솔한 발언에 앞서 진상규명에 주력해야 한다. -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전국 어디서나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를 약속하고 출범한 조직이다. 그런데 이번에 돌고래호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인명구조가 이루어진 것은 무려 11시간 후의 일이다. 그것도 해경이 아닌 어선이 발견한 것이다.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골든
2015-09-08 17:08:44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의원(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 ․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58명, 2013년 1,119명, 2014년 1,252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최근 3년 사이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에 대한 기소율은 2012년
2015-09-07 15:42:31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선진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열었다. 헌정회는 제헌국회 이후 18대 국회까지 전직의원으로 구성된 원로모임으로 이날 특강에는 200여명의 회원의원들이 참석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신뢰 투명 청렴 배려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충효인의예지신의 국민정신 부활운동을 해야 한다" 고
2015-09-05 09:37:43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 되면서 세종시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서울출장 등으로 인한 행정비효율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출장경험자가 전체 공무원의 73.4%에 이르고, 월 11회 이상 출장자도 2.5%인 27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11회
2015-09-03 13:36:48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국가 기관의 감청 설비의 개념 확장과 감청설비의 도입과 폐기 시에 미래부와 정보위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 및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도입과 폐기 시 미래부와 정보위 관리 감독이 강화 된다. 법안의 주된 내용은 ‘감청
2015-09-01 16:07:11
국회는 오는 9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 4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초청 기념음악회」및「국회의원 단체기념사진촬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해방과 한국전쟁이라는 현대사의 격변 속에 11차례의 이전 후 1975년 9월 1일 지금의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을 준공한 이래, 오는 9월 1일 40주년을 맞게 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의도에 자리
2015-08-28 14:50:16
2012년 12월, 집권여당 소속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 표지를 넘기면 제일 먼저 ‘국민행복 10대 공약’이 시선을 끌어당겼다. ‘확실한 국가책임보육’과 ‘교육비 걱정 덜기’가 각각 ‘국민행복 10대 공약’의 둘째, 셋째 항목을 차지하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새누리당이 아이 키우는 어려움을 덜어서 국민행복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느껴질
2015-08-27 17:29:52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4시 의장접견실에서 궈슈칭(郭樹清) 중국 산둥성 성장을 만나, 한국과 산둥성간의 경제협력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산둥성에서 닭이 울면 인천에서 들린다는 말처럼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산둥성은 더욱 친근하고 반가운 느낌”이라면서 지난 토요일 오후 산둥성 쯔보시 화학공장
2015-08-26 09:16:31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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