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안녕하세요 윤주성 기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서울 강남갑 심윤조 의원입니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DMZ 지뢰도발 등 무수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성공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2016-02-13 12:37:40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원(남원·순창) 의원은 12일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근 경영악화와 판로애로,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가 이들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중에서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
2016-02-13 12:26:20
정호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지세법 개정안」이 2월 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전소비대차)을 받을 경우 대출자가 부담해오던 인지세를 일부 경감하여 면세한도를 현행 4천만 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금까지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4천만 원 이상부터
2016-02-06 13:00:29
인재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절특수를 노린 명절 성수식품 불량 제조업체들이 수년째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약처 등이 실시한‘명절성수식품 특별 단속’을 통해 불량업체가 적발된 건수는 총 2,056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
2016-02-04 17:20:45
방석호 아리랑국제방송(국제방송교류재단, 이하 아리랑TV) 사장이 업무상 해외 출장에서 가족여행과 쇼핑을 즐기는가하면 호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최고급 차량을 렌트하는 등 국민혈세를 흥청망청 쓴 것으로 확인되며 전격 사퇴했다. 아리랑TV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운영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공적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실이
2016-02-02 13:50:56
이르면 내달부터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단말기 할인 지원금」과 「20%요금할인액」을 함께 비교 설명하고, 이용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를 변경하여, 이통사는 「단말기 할인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총액」을 비교 설명토록 하고, 이용자는 이 같은 선택
2016-01-31 11:44:46
“모두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취직이 너무 힘들다, 야당 승리가 힘들 것이다. ‘힘들다’의 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를 ‘살만하다’, ‘취직할 수 있다’, ‘야당 승리 가능하다’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겨울은 반드시 봄을 데려온다는 확신, 소망은 믿음의 증거라는 신념으로 지금의
2016-01-28 16:54:57
강원도 원로의 역할을 기대했던 김진선 전 조직위원장님이 강원도민과 지역주민, 후배정치인, 언론 등 다수의 바람을 외면한 채 끝내 20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데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제도권 밖의 전 조직위원장님의 뒷모습에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함께 했지만 정도가 아닌 샛길을 택함으로써 인간적 관계에서 정치적 상대로 마주
2016-01-25 17:58:4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이후 제기된 입주민 관리비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는 매년 10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로부터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
2016-01-23 17:22:25
최근 국내 항공사 기내에서 항공사 승무원의 실수 등에 의한 승객피해가 빈발하는 등 항공사들이 탑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해 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국내 항공사의 기내에서 승무원의 실수 등에 의한 승객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보상기준 등이 서로 달라 항공사마다 일부는 보상보험을 처리하는가 하면, 일부는 보상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등 들쭉날쭉
2016-01-19 11:32:09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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