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안녕하세요 윤주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파면된 직원 등에게도 퇴직금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24일, 금년 6월지난해 개정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사명이 변경돼 새롭게 출범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舊대한지적공사 시절이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배임수재와 금품수
2015-08-25 09:51:04
방만경영을 일삼고 있는 공기업이 퇴직자단체에 근거도 없이 협력비라는 미명하게 10년이 넘도록 수억원을 지원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03년부터 퇴직 직원 모임인 사단법인 ‘수자원공사 수우회’에 매년 3천만원씩 3억원 이상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5-08-18 11:41:33
정의화 의장은 8월17일 오후 4시 15분 의장집무실에서 제2회 나눔장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 17일 제헌절을 맞아 국회잔디마당에서 개최된 제2회 나눔장터는 총 5,757점 중 약 3,500점을 판매하여 10,081,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번 장터에서 얻은 수익금은 장터를 공동으로 주최한 NH농협에 기부하여 농어촌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 지원
2015-08-18 11:30:21
1. 공천제도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는 선거제도 개혁의 역사입니다. 87년 전국을 휩쓸었던 민주항쟁은 ‘독재타도, 호헌철폐’라는 구호로 시작되었고, ‘대통령 직선제’를 낳았습니다. ‘직선제’라는 선거제도의 혁명적 성과를 만들지 못했다면 87년 저항의 역사는 4.19처럼 미완의 혁명이 되었을 겁니다. 그 이후
2015-08-11 10:35:36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가 모두 12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보자가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있으면서 관용차량으로 지역을 간 횟수가 10차례였는데 이 중 7차례가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개인적 용도로 관용차량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성호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2015-08-11 10:17:13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은 2016년 4월 총선에 쏠려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아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현역의원을 보유한 군소정당인 정의당까지 여의도정가는 모든 기획력을 총 동원하여 내년 총선에서의 필승을 노리고 있다. 거기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현역 국회의원과 헌법기관의 특혜를 맛보아 왔던 전직 국회의원, 그리고 그 매력적(?)인 권력을 누
2015-08-08 10:11:23
국내 해양플랜트, 조선, 해양광물에너지 업무에 대해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해양수산부로의 이관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의원은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MO(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 임기택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당선됨으로 인해, 국제해양분야에 있어 우리나라는 최대 수
2015-08-06 08:47:54
서청원 새누리당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격앙된 발언을 쏟아 내었다, 서최고위원은"저는 오늘 연일 언론의 분노를 사고 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고 말문을 연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목적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특조가 구성됐는데,
2015-08-01 14:03:49
비례대표 축소 주장’에 대한 국회 정개특위 야당간사 김태년의 입장 새누리당은 헌재의 인구편차 2:1 결정에 따라 현재 의원정수는 유지한 채,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심지어 비례대표제가 ‘지도부의 전리품’, ‘급진좌파 세력의 등원도구’ ‘지역구 의원도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공공연히 비례대표제를 폄훼하고 있다.
2015-08-01 13:39:29
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경우에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2014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된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채권자가 은행·금융공기업인 경우에 채권·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하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채권자가 소
2015-07-30 08:22:37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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