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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는 2016년 총선에 달렸다.

윤주성 기자

등록 2015-08-08 10:11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은 2016년 4월 총선에 쏠려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아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현역의원을 보유한 군소정당인 정의당까지 여의도정가는 모든 기획력을 총 동원하여 내년 총선에서의 필승을 노리고 있다. 거기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현역 국회의원과 헌법기관의 특혜를 맛보아 왔던 전직 국회의원, 그리고 그 매력적(?)인 권력을 누려 보려는 예비정치인들까지 모든 마음은 모두 내년 총선에 집중되어 있다.



정당의 입장으로서는 내년 총선의 결과가 다음 대선으로 이어진다는 점,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통해 국회에 들어가야 또 다시 4년 간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 차기대선을 통해서 본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 큰 꿈을 실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필자는 내년 20대 총선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새누리당과 새정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정의당을 비롯한 기존의 정당이 아닌 새로운 국민정당이 출현해야만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이던 그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과 제1야당 사이에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의 원내정당이 존재 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의 실태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결정에 의해 좌우지 되다 보니 그 들만의 정책에 의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어 지고 있다. 물론 국회의원 몇 명이 있는 정의당이 있다고는 하나 그저 기자회견을 통해 그들만의 소리를 낼 수 있을 뿐 국회에서의 결정권을 낼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제3정당이 탄생 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새롭게 태어나야 될 국민의 정당은 ‘국민화합과 통일대통령 배출’이라는 큰 슬로건을 내 걸고 출발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을 뛰어 넘어 대한민국 민초들이 단합해 이루어 낸 ‘국민통합’의 정당으로 기존의 정치권 인사들이 아닌 흙 속 애 묻힌 진주들이 주인공이 되어 그들의 순수한 정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당이 2016년에 탄생되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민정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온 현재의 집권당과 평화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어 온 제1야당의 양당체제의 유지가 내년 총선에서 다시 이어 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10년 후에도 지금과 달라 질 것이 없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과의 치열한 외교경쟁 속에서 기존의 정당 정책구조를 벗어나 이제 대한민국은 획기적이고도 창의적인 새로운 국민정당의 출현으로 21세기를 이끌어 가는 세계 모범국가로서의 모델을 제시하는 국가대개조의 변화가 필요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당은 국민이 중심이 되고 국민이 스스로 일어서서 국가대개조를 이루어 내는 목표를 가지고 탄생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의 구조는 정치적으로나 경제, 사회적으로 총체적인 고정관념의 틀 속에 있기에 국가 대 개조를 이루어 내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며 계속 그 권력을 나누어 먹고 있고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인사도 제도권 안에 들어 가있는 기득권층이 돌아가며 그 직위들을 유지하고 있는 회전문 인사가 계속 되어 지고 있다. 가문을 이어가는 정치인의 집안과 4선 5선을 벗어나 7선까지 무려 28년 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도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구조 속에서 정치신인이 지역구 공천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는 것만큼 힘들다.



경제적으로는 가진 자가 계속 유리한 갑의 입지를 구축해 가는 경제 왕국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구조다. 말로만 “자본이 없어도 기술력만 있으면 된다.”며 그럴 듯한 정책 자금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 놓았지만 자본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인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수년 간 수십억을 투자해서 좋은 기술을 완성해 겨우 특허 내고 생산품을 만들어 내려고 해도 자금이 없어서 정책자금을 요청하러 가면 담보와 수입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소위 정책자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업인들이 국가 돈을 받아내 그들만이 추구하는 실속을 차리고 있다. 소위 숲만 보고 나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국가가 자랑스럽게 내 세우고 있는 정책자금 집행의 실태다.



정의를 내 세우고 있는 사법부는 어떠한가?

죄를 지어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꼬박 감옥 안에서 집행기간을 채우고 나와야 된다. 거기에다 수 백 만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으로 때우고 있는 가난한 약자들이 수없이 많다.



가난 한 사람이 약자와 죄인이 되고 부(富)를 누리고 있는 자와 권력을 가진 자가 갑(甲)이 되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중심이 된 민초들의 정당이 원내교섭을 이루는 2016년 총선이 되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민초들이 중심이 된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윤주성

윤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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