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 (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간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이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선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에 적용되며, 대책...
2021-09-23 16:17:11
오는 24일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종료되면서 원화 시장에 남는 곳과 퇴출되는 코인 거래소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릴 전망이다.다시 말해 이날까지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되면서 앞으로 계속 원화로 코인 거래가 가능한 원화마켓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곳과 비트코인(BTC)마...
2021-09-22 11:48:19
동작구 노량진동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 인근 노들로변에 역세권 청년주택 84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개최된 `2021년 제11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작구 노량진동 19-6번지 일원 역세권청년주택(안)을 조건부가결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
2021-09-17 16:17:0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17일부터 소속기관인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공정건설지원센터`는 지난 3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받은 경...
2021-09-17 10:47:13
정부는 도심 주택공급 증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기준을 확대하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면적을 늘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5일 주택 관련 협회 및 건설사와의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먼저 도시형생활주택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도 공급...
2021-09-15 14:54:10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주택, 마을공동체 사업 등 민간보조 또는 민간위탁 사업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가 아니라 서울시 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총 1조원 가까이 사용...
2021-09-13 19:10:49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한다.최근 확정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제3차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과 같은 법...
2021-09-08 16:28:17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정부와 서울시가 재정 지원에 나서지 않고 구조조정 방침을 고수할 경우 오는 14일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3일 밝혔다.김대훈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서울시는 재정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한 목소리로 구조조정 압박만 일삼고 있다...
2021-09-03 14:53:06
서울시는 최근 문제로 지적된 사회주택 사업실태 감사와 정책 재구조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시는 2015년부터 장애인, 고령자, 청년 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민간과 협력해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해왔다.그러나 사회주...
2021-09-01 12:16:52
7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만 5198호로 전월 1만 6289호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주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월 기준 수도권과 지방 미분양 가구는 각각 1381호, 1만 3817호로 전월보다 17.1% 285호, 5.5% 806호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 9008호 대비 5.0% 감소한 855
2021-08-31 16:00:33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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