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 (수)
경기도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에 신도시 규모의 주택단지가 건설된다. 수도권에는 총 12만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며, 지방에는 대전·세종 지역 3곳 택지에서 2만가구 규모의 주택이 들어설 방침이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4대책 후속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
2021-08-31 11:32:58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이하 우체국노조)는 26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우체국시설관리단 부당해고 행정소송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의 원직복직과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노조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우체국시설관리단은 과학...
2021-08-26 17:49:41
서울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할 시유지를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로 잠정 합의하고, 9월 14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시와 LH공사, 대한항공 3자는 지난 3월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관계기관의 합의로 체결된 조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적극적...
2021-08-26 10:02:53
김어준의 세계는 밖을 향해서는 매우 독재적이다. 그러나 안으로는 나름 민주적이고 자율적이다. 이해찬의 세계는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는 몹시 타율적이며 통제적이다. 이해찬과 핵심 심복들의 관계가 재벌회장과 그룹 계열사 사장의 권위주의적 의존관계라면, 김어준과 주요 측근들의 관계는 유튜브와 인기 유튜버의 동업자적 공생관계이다. 이해찬은 심복들을 말 잘 듣는
2021-08-24 20:10:38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국회에서 디지털 경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화폐개혁의 첫번째 단계로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 줄여나가서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정책 구상을 밝혔다.정 전 총리는 10만원 이상 현금 사용 금지 구상에 대해 "지난해 지급 결제 금...
2021-08-17 15:18:23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서울 내에서 집회 금지율이 5000배로 대폭 증가하고 여타 방역조치와 비교해 과도한 제한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다산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공권력감시팀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청 정보공개청구로 얻어낸 서울 집회 신고건수와 ...
2021-08-13 17:46:45
서울시는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말부터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한때 시의회 반대에 부딪히는 등 진통 끝에 추진하는 사업이다.시는 이달 말 서울런 운영을 시작해 3년 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2021-08-09 15:01:05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라고 5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에 비해 5.05%, 즉 44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만 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용부는 7월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2021-08-05 14:48:52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 적용한다고 밝혔다.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국토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이 기획했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2021-07-28 15:44:35
17년 간 멈춰있던 마포로1구역 58지구 재개발 사업이 재시동을 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마포구 공덕동 255-1번지 일대는 1979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1980년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됐다. 이후 54개 중 49개
2021-07-22 14:49:58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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