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 (수)
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곳에서도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의무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서울시는 3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대상은 면적이 1만㎡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사업시행구역 건...
2021-06-03 14:58:32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132명은 3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것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백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이는 국제법 위반이며...
2021-06-03 14:28:2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일 오후 1시 30분, 김정배 제2차관 주재로 외교부, 대한체육회와 함께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 독도 표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의 독도 표시를 시정하도록 하고, 우리의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지난 5월 24...
2021-06-02 11:15:11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 조직개편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LH 개혁 정부안은 혁신과 거꾸로 가는 조삼모사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심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LH 개편안에 대해 "주거복지를 관장할 지주사와 주택 공급 및 산업단지 조성, 임대주택 관리 등을 시행할 2~3개의 자회사로 조...
2021-05-28 16:14:36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국민비서 서비스 기관인 네이버, 카카오의 지도 플랫폼을 활용해 편리하게 잔여백신 조회하고, 당일 예방접종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 27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이로써 2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잔여백신이 발생한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하고, 당일 접종을...
2021-05-26 10:04:12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청년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다. 전 국가대표팀 봅슬레이 감독인 이용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설익은 이론과 낡아빠진 이념이 담긴 ‘정책’으로 시장을 어지럽히고 국민을 고통받게 한 그들(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7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공정’과 ‘정...
2021-05-20 10:43:45
서울시는 가로등·신호등 같은 도로시설물을 통합하고 지능형 CCTV, 공공와이파이, IoT 센서 같은 ICT 기술을 결합시킨 똑똑한 도시인프라 `스마트폴`을 도시 곳곳에 본격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올 연말까지 4개 자치구에 190개의 스마트폴을 추가로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190개의 스마트폴이 신규 설치되는 4개 자치구는 ▲구로구 ▲동작...
2021-05-20 10:10:51
서울시가 학습교재‧교구 중심의 교실 안 보육에서 탈피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사계절을 체험하며 주도적으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12개 자치구 총 60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14일 올해 동대문구, 동작구 2개 자치구를 추가 선정하고, 이들 자치구에서 거점 어린이집 10개소를 `생태친화 어린이집`으...
2021-05-18 15:28:05
서울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고독사 가운데 54.9%가 50세~64세 중장년층이었다고 발표했다. 참고로 2019년 서울시의 1인 가구 비율은 33.9%로 2000년 16.3%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이에 시는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고독사 예방사업 `제4기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고독사나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2021-05-14 10:37:07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12조에 따른 합법적 절차라고 주장했다.유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적절치 않다"며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는 권...
2021-05-13 17:30:06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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