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 (수)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이하 화천대유 TF)`가 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비위에 대해서는 "직원 개개인의 일탈 행위"라며 `"이 후보도 속았다고 보...
2021-11-01 18:15:48
정부가 11월부터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다. 음식점 등에 적용한 영업시간제한 등의 방역시설 조치가 대폭 완화되고, 유흥시설이나 헬스장 등에는 `백신패스`를 적용한다. 지난해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652일 만에 `위드코로나` 시행이 현실화됐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
2021-10-29 12:56:34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화천대유 공익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김만배씨 등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지사는 28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게이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지난 2015년 수억원을 건넸다...
2021-10-28 17:23:22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구역 및 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지난 9월 21일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고 난 후, 불과 약 40일만에 첫 예정지구 지...
2021-10-27 16:58:55
10월 20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오후 2시경 서대문역 사거리 부근에서 기습 집회를 실시했다.애초에 민주노총은 집회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광화문 및 서울시청 인근에서 진행될 것으로 추정, 일대에 차벽을 세우고 1만 1000여명의 병력을 투입시켰다. 그러나 오후 2시가 되기 전 민주노총은...
2021-10-20 17:03:13
2020년 10월 아동학대 대응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민간)이 수행한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직접 수행하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가 시행 1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아동학대 관...
2021-10-20 12:54:2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지역건축안전센터와의 협력을 높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지난 8월 10일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해체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의 자체점검을 요청하는 ...
2021-10-19 15:55:07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최근 지속되는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이하 배달기사)의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 중인 전국 28개 업체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는 산안법상 `배달중개인`에 해당해 배달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
2021-10-19 12:00: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오후 민주노총 브리핑룸에서 `조합원 총투표 결과 보고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총투표 결과 94%에 달하는 높은 찬성률로 1020 총파업 동참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들은 `10월 20일 12시 멈춤! 공동행동` 참여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 실시 결과, 6만 7428명(67.6%)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이 중 6만
2021-10-18 18:00:37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인구감소지역 총 89개 자치단체에 향후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날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이번에 지정된 89개 지역은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
2021-10-18 15:49:10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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