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 (수)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2021-07-20 14:53:29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액체납자 1060명이 5767건의 무체재산권을 등록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에 앞서 무체재산권 압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무체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07-16 10:33:32
14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615명으로, 또다시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568명, 해외유입 사례는 47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7만 1911명에 달한다.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633명, 경기 453명, 인천 93명, 경남 87명, 부산 62명, 대구 52명, 대
2021-07-14 09:51:20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공공아파트 사업을 통해 약 60조원의 시세 차익을 올리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SH공사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H 보유 공공주택 등 자산 분석 결과...
2021-07-13 13:44:1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2차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9일 오후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를 고려해 마련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계획은 `2011년 제1차 계획 수립` 이후 두 번...
2021-07-09 11:32:19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가석방 반대를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단체 관계자들은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들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풀어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고질...
2021-07-06 18:01:00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케이블방송 현대HCN 인수 심사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보장을 촉구했다.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현대HCN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는 인수 심사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원들과 함께 "KT 스카이라이프가 지난해 7월 현대HCN의 우선 인...
2021-07-06 17:44:11
서울시가 향후 재건축 시장 정상화에 대비해 18개 주요 대단지 재건축구역의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2일 밝혔다.18개 재건축 구역은 잠실5단지, 압구정, 여의도, 은마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조에 따라 수년 간 멈춰있는 곳들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지역이다.시는 이들 구역...
2021-07-02 14:56:4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안을 논의하자 간호계는 폐기를 촉구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 등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소속 현장 간호사들은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역공공간호사법안 즉각 폐기 기자회견`을 열었다.`지역...
2021-06-23 17:25:53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택배기사·환경미화원·콜센터 종사자 등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장인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나이순 접종도 좋지만 별도로 직종에 따라 우선 순위 부여 방안도 마련...
2021-06-03 15:30:27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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