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 (수)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이후 작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종합부동산세+재산세)이 6조원가량 늘면서 1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18조417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2017년(...
2021-10-12 09:24:54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직구로 지출한 금액이 4조5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직구는 소비자가 나라 안에서 사기 어렵거나 국내에서 구매하면 더 비싼 품목을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것이다.11일 관세청이 내놓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
2021-10-11 11:27:25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3년 된 자동차의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 사망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소유자가 차량을 폐차 및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A씨는 B씨와 사실상 가족관계로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소유로 자동차를 취득・운행했다. 이후 B씨가 사망하자 A씨...
2021-10-08 11:21:51
금융감독원은 주식투자자들이 투자종목 선정 시 유의미하게 짚어봐야 하는 지분공시와 관련, 공시의무자들의 주의 환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분공시는 주식투자자에게 상장사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로 주요 투자유의항목 중 하나다. 8일 금감원은 최근 공시의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지분공시 위반 유형을 소개...
2021-10-08 09:19:33
소비자기후행동은 7일 국회 앞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플라스틱을 다시 인간이 섭취한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규제 하고,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2021-10-07 17:13:03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달 정비사업 종합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오픈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고 7일 밝혔다.`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정비사업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총망라한 서울시 정비사업 관리시...
2021-10-07 11:16:07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늦은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지적에 “현재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관리 강화추세는 계속 가져가려 한다”고 답했다.그...
2021-10-07 09:26:27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조합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복리후생비 차별금지, 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오는 10월 2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이들은 “20만 민간위탁 노동자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비롯해서 개인...
2021-10-05 15:26:29
주식시장 열기가 식어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거래대금이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의 평균)은 1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올해 1분기 24조5000억원에서 2분기 20조2000억원...
2021-10-04 10:44:0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개 차종 162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일 밝혔다.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벨로스터 1089대는 엔진 내부의 일부 부품 마모 등 손상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
2021-10-01 17:14:05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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