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안녕하세요 윤주성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여성정치연맹 창립 25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정 의장은 “지난 4.13 총선에서 여성 후보들의 활약으로 51명의 여성 의원들이 선출됐고, 그 결과 20대 국회가 역대 대한민국 국회 중 여성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회가 되었다”면서 “하지만 300명 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2016-06-22 09:44:34
박근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한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325조원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령별로는 30대의 경우 지난해 부터 올해 초까지 26조원 가량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나갔으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올해 1분기에도 10조원 넘게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TF 단장인 김영주 의
2016-06-21 15:08:07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오정)은 20일 기준치 이상의 매연을 발생하는 차량이 3회 이상 신고 받은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무료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혜영 의원은 “현행법은 환경부가 매연 과다발생으로 신고 받은 차량에 대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만 송부하는 것에 그쳐 유명무실하
2016-06-21 09:54:32
제20대 국회 첫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특권의 상징인 금배지를 폐지하는 등 국회 윤리특위에서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백재현 윤리특별위원장이 밝힌 세 가지 제도개선안은 국회의원 금배지 폐지,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의 제정, 그리고 ‘국회 윤리 매뉴얼’작성 등이다. 백재현 윤리위원장이 밝힌 첫 번째 윤리특위
2016-06-20 11:37:23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평균통상임금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최저임금 인상 시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최저임금이 역진(逆進)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번에 발의하는 4개 법률안들은 평균통상임금의 50% 이상
2016-06-19 16:27:16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 군산 출신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선거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18세가 되면 병역법상 군 입대가
2016-06-19 16:11:22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구리시)은 16일 1호법안으로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인해 10년 넘게 22%로 유지되던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이 25%로 회복된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방지
2016-06-17 13:38:01
단원고가 세월호 참사 직후 학교로 기탁된 금액 가운데 9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학교 운영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주민 의원이 15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 단원고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체 학교발전기금에서 탁구부 급식비 지원, 탁구부 소모용품 구입, 탁구부 운동복 구입
2016-06-16 08:36:41
김동철 의원(국민의당·광주 광산갑)은 14일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의 과도한 보수를 환수하고, 상장회사에 보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구체적인 임원 보수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는 임원의 업
2016-06-15 10:46:54
새누리당 민생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6월 8일(수) 민생특위 위원들과 함께 섬 근무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 교육 및 보건관련 여성공무원의 치안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을 나섰다. 이명수 의원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섬 지역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교육분야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의
2016-06-09 11:41:19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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