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안녕하세요 윤주성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 인천남구 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불복 소송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기된 과징금 5건중 1건은 패소 또는 일부승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총 589건의 불복 소송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241건을 제외한 348건의 사건 가운데 23.3%에 해당하는 81건은 패소(42건) 또는 일부승소
2016-06-28 10:25:18
정부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설치할 예정인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자본확충펀드)에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참여'하기로 한 가운데, 한은의 10조원 지원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심각한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한국은행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구조조정의 책임을 피하려는 정부의
2016-06-27 12:03:46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이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강한 비판의 발언을 쏟아 냈다. 김 대변인은 ‘히말라야에서 날아온 문재인 전 대표의 한가로운 6.25 논평’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 “얼마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두고 박원순 시장을 비호하다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전 대표가 이번엔 히말라야에서 자주국방과 전작권 전환문제를 들고 나와 국민적
2016-06-27 09:51:07
정세균 국회의장은 6월 24일 오전 10시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입법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발전모델을 제시해왔고, 해를 거듭할수록 민생밀착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하지만 취약한 재정여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진정한
2016-06-25 11:21:23
박완수 의원은 6월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영남권신공항 문제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영남권신공항사업은 당초 사업 타당성 여부를 가리고, 사업의 최적지 선정을 위해 장기간 고민해왔던 사업”이라며 “가덕도와 밀양 두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2016-06-24 18:44:32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 의 주거복지소위 위원장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6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및 투명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경기도 공동주택과, 그리고 김태근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가 참석해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해
2016-06-24 09:16:23
해양수산부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선체정리 작업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의 부제에는 선체조사 인력을 증원한다고 달았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야당과 유족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특조위 활동 기간을 3개월 늘린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를 종합한 언론은, 특조위 활동기간이 3개월 연장된 것이라고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2016-06-23 23:21:48
세월호 유족들과 봉사자들이 무료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물품들이 10배 가까운 폭리를 취하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의 상처가 상품화됐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월호 기념 뱃지, 팔찌, 가방걸이 등의 물품들이 쿠팡, 인터파크, 옥션, G마켓, 11번가 등 대부분
2016-06-23 23:05:44
근로기준법에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은 퇴근 후 문자나 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편화에
2016-06-23 15:08:31
김동철 의원(국민의당·광주 광산갑)은 23일 대기업집단의 국외 계열회사 소유지분 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소유지분 현황, 주식소유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미신고나 허위신
2016-06-23 12:45:32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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