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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상징, 금배지 떼자.

윤주성 기자

등록 2016-06-20 11:37

제20대 국회 첫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특권의 상징인 금배지를 폐지하는 등 국회 윤리특위에서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백재현 윤리특별위원장이 밝힌 세 가지 제도개선안은 국회의원 금배지 폐지,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의 제정, 그리고 ‘국회 윤리 매뉴얼’작성 등이다.



백재현 윤리위원장이 밝힌 첫 번째 윤리특위 활동 계획은 의원 특권 상징인 금배지 폐지이다. 의원 배지는 책임과 봉사의 상징이 아니라 특권과 장관급 각종 예우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백 위원장은 특권의 상징인 금배지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논의가 윤리특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 금배지는 일제의 잔재라는 점에서 볼 때, 일제 잔재의 청산이란 측면에서도 국회규칙 개정을 통해 금배지를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는 공감대가 많은 의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또한, 금배지와는 별도로‘20대국회 국회의원증’이라는 출입증이 이미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어 있어 필요할 경우 신분 증명이나 국회 출입에는 배지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두 번째 윤리특위 활동 계획은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의 제정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에서 권고안이 제시됐고, 19대 국회에서는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안」과 이종걸의원 대표발의의 「국회의원 윤리실천특별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제도화까지 이뤄지지는 못한 상태이다.



이번 제20대 국회에서는 이제까지 분산되어 있던 의원 윤리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기존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의 제정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 백재현 위원장의 설명이다.



세 번째 제도개선안은 ‘국회 윤리 매뉴얼’ 작성이다. 미국 하원의 경우, 의사규칙을 통해 단순하고 선언적인 내용이 아닌, 세세하고 구체적인 윤리규정을 담고 있는데, 우리 국회도 세분화·상세화된 규정을 담은 ‘국회 윤리 매뉴얼’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백 위원장은 말했다.



백재현 윤리특별위원장은“제20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받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원회 운영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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