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안녕하세요 윤주성 기자입니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주요 흡연 관련 질병(44개)으로 인한 총 진료비는 10조5,4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은 8조5,000억 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2016-04-08 09:28:37
우리 새누리당 공천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많이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한다. 조금 전에 최고위에서 공천이 의결된 지역은 전부 직접 당인과 대표직인을 날인했다. 거의 다 공천이 완료됐고, 공관위가 결정해서 최고위에 와서 의결이 보류된 곳이 4곳이다. 재의요구가 1곳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관위에서 결정하지 못한 곳
2016-03-24 11:39:07
「아동복지법」일부개정 법률안이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아동이 태어난 원가정에서 성장
2016-03-15 11:58:08
인재근 의원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일명 ‘볼라드(Bollard)’가 전국적으로 약 26만 개 이상 설치되어 있다. 이 중 약 16%에 해당하는 4만3천여 개는 법정규격을 어긴 ‘불량품’으로서 보행자, 특히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
2016-03-08 12:35:52
앞으로 정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의 범위도 축소되는 등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취득, 활용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개인정보 수집출처
2016-03-04 09:59:25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원(남원·순창) 의원이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밤낮으로 돌봄서비스 등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에 열중하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낮은 처우와 지위를 감안하면 조속히 최소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수준의 보수수준에는 도달하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
2016-03-02 14:05:24
정의화 국회의장은 2월 25일(목) 오전 11시 국회접견실에서 다비드 우수파쉬빌리(David USUPASHVILI) 조지아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발전과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국은 1992년 수교이래 정치, 외교, 경제, 문화에 걸쳐 꾸준히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면서“특히 2011년 주한 조지아대사관
2016-02-25 17:26:08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3월 도시가스 요금 인하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거쳐 3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5% 인하(서울시 소매요금 기준)키로 하였다. 이번 요금 인하조치는 새누리당이 그동안 서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방환의 일환으로 올해 1월 9.0% 인하한 데에 이어, 지속적인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2016-02-25 11:52:46
통일부는 북한의 영유아·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사실상 중단했다. 17일, 정준희 통일부 차관은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이 엄중한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부의 입장은 잘못된 것이다. 첫째, 북한 주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다. 박근혜
2016-02-19 12:12:54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18일 정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대폭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소위를 맡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신규대출은 물론 연장·갱신계약에 27.9%를 넘는 이자를 적용할 수 없다.
2016-02-19 11:56:21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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