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7일 (수)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8월 29일,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
2023-08-31 09:10:01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8월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
2023-08-31 08:00:0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7월 방문판매업체 A사, 후원방문판매업체 B사와 C사 등 3개 특수판매 업체를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혐의 등으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 업체들은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방문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채 불법 영업을 하며 약 81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것...
2023-08-30 18:09:59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 징계안을 부결시켰다. 김 의원의 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국회윤리특위는 30일 오후 1시 30분에 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연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로 징계안을 부결처리했다. 소위는 여야 의원 각 3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
2023-08-30 16:53:13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광주시 갑)이 빌라 밀집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저층주거지는 1980년대 중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현행법상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상의 사업 계획 승인 절...
2023-08-30 13:48:26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8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되며, 전국 6천여 ...
2023-08-30 13:22:31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 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에도 반영된다.학폭 조치 사항 기재만으로 지원 자격을 배제하는 학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학폭 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자퇴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검정고시생에게도 각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학...
2023-08-30 13:00:02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실시해 온 국산 천일염 방사능 검사 대상을 8월 29일부터 837개 전체 염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염전 837개소 중 국산 천일염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염전 15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염전 687개소는 민간전문기관(위탁수행)이 실시한다. 현재...
2023-08-30 11:36:07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여권 이사들이 이전 체제의 방문진이 MBC 경영 관리와 감독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김도인, 김성근, 지성우, 차기환 등 방문진 이사 4명은 30일 성명을 내고 "권태선 전 이사장 체제의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주식 70％의 관리를 맡긴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방문진은 지난 2월 사장 공모 절차에...
2023-08-30 11:00:02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스티커 형식으로 체납자...
2023-08-30 10:57:56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