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6일 (화)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교육은 2019년에 고립사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차원에서 지...
2023-09-11 11:06:18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하여 네이버 등 거대 뉴스포털이 가짜뉴스의 핵심적 유통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을 주목하고 네이버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문체부는 인터넷 매체 등에서 허위·왜곡 정보를 생산하면 뉴...
2023-09-11 10:58: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10시20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단식 10일차인 이날 국회에서 출발해 검찰청에 도착한 이 대표는...
2023-09-09 19:38:01
국민의힘은 뉴스타파의 `윤석열커피 가짜뉴스`를 `대선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누가 대선공작을 기획했는지, 누가 실행에 옮기고 누가 유포 확산시켰는지,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가 드러나면서 대선공...
2023-09-08 15:42:32
단식 9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대통령은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그리고 한반도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지금까지 해 온 국정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단식 천막 현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
2023-09-08 15:10:50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자에 선정만 되면 된다’는 식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입찰 참여에 제동을 건다. 앞으로는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대안설계를 제시하거나 과대홍보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서울시는 시공자 선정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3-09-08 11:52:53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승인률이 92.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윤석열 정부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를 비롯한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금융권의 감사는 물론 대형 로펌에 잇따라 재취업한 정황(금감원 퇴...
2023-09-08 11:45:39
전체 국립대학병원의 61%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자가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전국의 각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립대병원 23곳(병원 16곳, 치과병원 7곳) 중 60.9%에 해당하는 14곳이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
2023-09-08 11:31:49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과거 5년(2018~2022년)간 발생한 화재, 재난 및 안전사고 분석을 바탕으로 9월 중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통계 분석 기간 중 9월에 발생한 화재는 2,114건으로 전체 화재 중 7.6%를 차지하였다. 인명피해는 15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총 119명이 발생하였다.화재 원인별로는
2023-09-08 10:59:32
지난해 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 23개 중 9개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이 7일 기재부로부터 받은 ‘2018~2023.06 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 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 소관 위원회 중 39%가 출석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거나, 서면으로 대체했다. ...
2023-09-07 14: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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