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1일 (목)
안녕하세요 신미영 기자입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6일 `기본소득 토지세법`(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핵심이다.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비생산적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
2021-11-16 21:12:46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해 고발사주 태스크포스(TF)를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 제보를 받기 위해 국민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윤 후보가 ...
2021-11-16 18:27:13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6일 교육부를 폐지하고 수능을 2회 실시는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모 소득에 따라 월에 5배가 넘는 사교육비 격차가 벌어지고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기회의 세습과 독점으로 이어지고 있다다"고 지적했다.이에 그는 "중기적...
2021-11-16 17:23:50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호한 규정 대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적용해 법 ...
2021-11-16 17:12:26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15일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든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보편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증액해 생리용품 지급이 선별복지 방식이 아닌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이뤄지...
2021-11-16 16:59:13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5일 당선대위를 빠르고 날렵하며 활력있는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선대위가 국회의원 중심, 선수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청년·여성·서민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어렵게...
2021-11-16 16:31:09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사전공모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검찰을 향해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와 함께 두창섬유에 대한 압수수색 및 당시 대표이사 이 모씨, 권오수 회장의 부인이자 대표이사 안 모씨, 현재 도이치아...
2021-11-15 18:34:49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사전공모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6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구속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검찰의 수사가 꼬리자르기로 끝나지 않도록, 새로 파악된 사...
2021-11-15 18:31: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 참석해 게임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축구단 등 여러 상무 스포츠단이 있는데 국군 상무 e스포츠단을 설치해 군대 가는 게 고통이 아니라,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국제대회에 출전해 실력을 양성하는 기회가 되는 ...
2021-11-15 18:15: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게임산업 육성 방안으로 `국군체육부대(상무) e스포츠단 창단`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e스포츠 위원회를 따로 두고 2030 표심 잡기에 힘쓰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서 게임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11-15 18:06:01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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