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1일 (목)
안녕하세요 신미영 기자입니다
진성준·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공공택지의 민간 특혜 방지, 개발이익 환수 강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현재 진행 중인 ...
2021-11-24 19:12:50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택지의 민간특혜 방지 및 개발이익 환수강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공공택지의 민간 특혜 방지, 개발이익 환수 강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복지, 종교, 주거, 청년 등 80여개 단체로 구성된 `집걱정끝장! 대선...
2021-11-24 19:05:17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와 개발부담금 면탈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양평군은 지난 목요일 1억 87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최종부과일이었...
2021-11-24 18:22:14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앤디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와 개발부담금 면탈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강득구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양평군은 지난 목요일 1억 87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최종부과일이...
2021-11-24 18:15:0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대응을 질타하고, 대응능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경찰청을 방문했다.서영교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줘야 마땅하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그...
2021-11-24 17:18:50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4일 오후 2시 `2021 한국·필리핀 저작권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한·필 저작권 포럼`은 양국의 저작권 법·제도 현황 등을 공유하고, 양국의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1
2021-11-24 14:56:21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 특검 수용 및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후보는 말로만 특검 수용을 떠들 게 아니라, 조건 없는 특...
2021-11-23 19:11:22
제3지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예비후보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세제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에 관해 "현재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20~5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이에 더해,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에..
2021-11-23 18:47:47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예비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과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종부세에 관해 "현재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20~5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이에 더해,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2021-11-23 18:41:21
고용노동부는 안경덕 장관이 19일 오전 11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공동위원회 참석차 11년 만에 방한하는 미국 무역대표부 타이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안 장관은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향...
2021-11-19 13:57:26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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