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0일 (수)
안녕하세요 신미영 기자입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의 자유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세련은 최근 공수처가 수십 명에 달하는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이유로 17개 언론...
2021-12-22 17:17:57
정부는 21일 오후 2시경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는 오늘 오후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안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이번에 도쿄전력이 제출한 ...
2021-12-21 16:43:1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로 수입되는 필리핀산 수산물의 현지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 수산청과 20일에 `한-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위생약정은 필리핀 정부가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한...
2021-12-20 10:45:26
외교부는 16일 저녁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이하 협력체)` 제5차 국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6개국 정부의 외교･보건 국장급 또는 부국장급 당국자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환영사에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 급속 확산 등 위험요소가 상존...
2021-12-17 16:05:52
외교부는 15일 1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조영무 개발협력국장 주재로 `2021년도 아프리카 지역 개발협력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외교부 본부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19개 협력국 주재 재외공관의 개발협력담당관들 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방향 및 현장중심의 개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
2021-12-16 16:30:26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6일, 유럽연합과 함께 `제8차 한-유럽연합 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위원회 의장은 이진식 문체부 문화정책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타마스 수츠 문화창조국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위원회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부속서인 `문화 협력에 관한 의정서`에 의...
2021-12-16 11:50:20
외교부는 14일 저녁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이 핵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다자회의인 `제5차 핵군축에 관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스웨덴 등 16개 주요 핵 비보유국들이 참석한 이번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회의는 내년 초 제10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를 앞두...
2021-12-15 16:03:08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에 바라는 6대 핵심 요구안을 발표했다. 6대 핵심 요구안은 ▲서비스산업 전환위원회 설치 ▲플랫폼 기업 규제, 플랫폼·특고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투기자본 규제 및 유통·관광산업부지 부동산 투...
2021-12-14 17:18:33
서비스노동자들은 14일 `노동 중심 서비스산업 전환`을 위한 대선 요구안을 공표했다.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서비스연맹 20대 대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300만 서비스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개혁하는 불평등 타파, 저임금 타파, 노동 중심 서...
2021-12-14 17:13:38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쩐홍하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공동행동계획(이하 공동행동계획)`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동행동계획 체결은 올해 5월 하노이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
2021-12-14 17:06:08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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