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2일 (금)
안녕하세요 신미영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 관리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첫 ‘미...
2020-11-09 09:30:41
국회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방침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오늘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11월 6일 국회 재난 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한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매뉴얼은 정부가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국회 역시 단계별로 ...
2020-11-07 16:01:54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월 14일에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 목요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
2020-11-05 12:07:43
김영배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은 11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김영배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자치경찰제는 도입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간 역할 관계...
2020-11-04 17:44:54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11월 20일, 도서정가제 3년 주기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을 결정했다고 전했다.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큰 틀에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출판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세부사항을 조정한다. 급변하는 전자출판물 시장에 대해서는 더욱 합리적으...
2020-11-03 16:26:43
시민단체들이 "충분한 공공병원 설립 및 확충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는 3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병원 설립 예산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선포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국의 공공병상 비율은 작...
2020-11-03 15:01:58
서영교 위원장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원 지사 발언 중 ‘태어나 보니 일본식민지의 신민으로 살았다’라는 표현의 부적절성을 제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지난 20일 국정감사장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광복절 75주년 경축식에서 있었던 발언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먼저 이형석 의원은 원 지사가 2005년
2020-11-01 16:58:10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0월 30일 금요일 'K-민주주의를 말하다(feat.미래)'에서 '세션1.정당정치의 미래'에 패널로 참석했다. (사진=박용진 의원실)박용진 의원이 정치인이라면 지지층이 반대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밀어붙여야 한다면서, 정치권의 세대교체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2020-11-01 16:47:56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실)10월 30일 금요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음주 상태에서 119구조·구급 대원을 폭행하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
2020-11-01 16:04:32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민법 1004조 상의 상속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는 개정안의 적극적 논의를 촉구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이슈가 된 가운데 '...
2020-11-01 15:55:29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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