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2일 (금)
안녕하세요 신미영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자산 무상지원 관행이 개선된다. 또 재량권 남용 및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불명확한 자산 임대료 면제기준은 공익적 목적으로 한정되도록 관련 사규에 명문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등 관광·레저 ...
2020-11-30 13:18:01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는 대신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우나의 운영을 금지하고 격렬한 운동이 있는 실내 체육시설의 집합금지를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
2020-11-30 10:09:26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2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2차 실무회의에서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민간 확대,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면허 미신고 의료인 관리 방안, ▲코로나19 발생동향 및 대응상황 등을 논의했다. 관련 단체들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확대, 간호...
2020-11-26 13:23:3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책에 대한 외신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번 달 24일 낮 1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외신기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매월 1회 ‘외신기자 정책토론회’는 정부 주요 인사가 외국 언론에 한국 정책과 현안에 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공유 목적으로 개최된다. 이번 첫...
2020-11-25 12:15:02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까지 격상된 시점에서 치뤄지는 수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더불어 공직사회 역시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응이 느슨해지기 쉽다며 다시금 적극적 태도를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희생적인 자세로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
2020-11-24 17:41:41
자영업자와 시민단체들이 배달앱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허할 것을 공정위에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불허하고, 정부는 온라인 독과점 해소 ...
2020-11-24 16:24:04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혈세를 투입해 재벌에게 특혜를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항공산업의 발전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특혜는 항공운송업에 대한 특혜“라고 말했다. 한진그룹이 고용유지 약속을 지...
2020-11-20 17:34:57
미국 하원은 11월 18일 수요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안 2건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국 대선 및 연방의회 선거 일정 등으로 현재 주요 법안들도 처리가 지연 중인 가운데, 내년 1월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한미동맹 결의안이 하루에 두 건이나 하원을 신속히 통과한 ...
2020-11-19 17:37:0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9일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및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출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으로 대안으로 마련됐다.그간 생명보험은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으로 자본금이 ...
2020-11-19 17:03:41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주택연금 가입 기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시가 12억~13억원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그동안 주택연금 제도는 자산으로 주택을 대부분 보유하는 고령층의 소득...
2020-11-19 16:44:27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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