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2일 (금)
안녕하세요 신미영 기자입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12월 4일 금요일 오전,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와 면담을 실시했다.이번 면담은 북민협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북민협측에서는 이기범 북민협 회장, 양호승·이제훈·홍상영 북민협 부회장, 이주성 사무총장이 참여했다.북민협측은 정부가 인도적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지...
2020-12-04 17:10:14
홍남기 부총리는 12월 4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세제상 인센티브, 투자 저해 규제의 획기적 혁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
2020-12-04 15:44:40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2월 4일 지난 9월 15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성 2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에는 지난 월성4호기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증기발생기 1단 습분분...
2020-12-04 15:37:54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3일 목요일 오후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제31차 유엔총회 정상급 특별회기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코로나19 관련 각국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특별회기에서는 140여개국 대표들이 기...
2020-12-04 14:37:29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원활한 잔여재산 처리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내 거주 중 사망 시 무연고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 분들의 잔여재산의 처리는 민법상의 복잡한 처리 절차와 비용 등으로 지방자치단
2020-12-03 14:42:47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조원 가량 증액된 35조 648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구직급여 예산이 11조 3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환경미화원, 택배·배달종사자 등 필수 노동자 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된다.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이 35조 6487억원으로 의결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2020-12-03 14:29:01
교육부는 12월 2일 수요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020년 추가경정예산 75조 7317억 원 대비 7328억원 증액된 76조 464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국회 심의과정에서 유아교육비 보육료사업은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만원 인상되면서 2621억원이 증액됐고 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립대학 강사 처..
2020-12-03 09:59:02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추락 사고로 사망한 고(故) 심장선 씨의 유가족이 협력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측을 규탄하며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심 씨 아들 등 유족들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일 경기도 시흥시 센트럴병원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화물운송기사인 심 씨는 지난달 28...
2020-12-02 16:22:38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알렸다.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행위유형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평가하고, ...
2020-12-01 15:02:48
법제처는 12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의 통합 관리, 법령정보의 범위 확대,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등이 규정된다.법제처장은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
2020-11-30 17:29:14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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