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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국책사업, 사회적 갈등 해소 위한 제도적 조치 요구

윤주성 기자

등록 2016-06-24 18:44

박완수 의원은 6월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영남권신공항 문제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영남권신공항사업은 당초 사업 타당성 여부를 가리고, 사업의 최적지 선정을 위해 장기간 고민해왔던 사업”이라며 “가덕도와 밀양 두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공항 사업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난만큼 이제는 사업의 성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활주로의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김해공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일거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공항의 접근성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경남 중서부지역에서의 접근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철도, 도로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신공항사업의 성공을 도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영남권신공항사업 추진과정에서 비롯한 사회적갈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형국책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지역 간 유치경쟁 또는 기피시설에 대한 반대 문제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해왔다”며 “국책사업은 전적으로 국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바람직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밖에도 국내건설업의 해외진출, 건설을 비롯한 현장의 안전사고 문제 등 국토교통부 소관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양상을 띄는 가운데, 정부 등 공공 영역의 SOC 재정투자 축소가 국내 건설업에도 어려움을 미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문제의 대안으로 건설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경기의 흐름상 건설업의 국내 수주는 머지않아 한계에 봉착할 것” 이라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갖춘 공항, 항만, 플랜트, 도로, 건축 등 우리 건설업이 해외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에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호주와 스리랑카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내 건설업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제도와 매뉴얼 등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닌,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국토, 교통 등 사회 주요 시설을 총괄하는 부처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안전교육 등 대국민 안전인식 제고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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