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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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 정규직 임금 성별 차등 지급, 여성차별 의도적 묵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올해 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남·녀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여성 직원에 대한 성차별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올해 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남·녀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여성 직원에 대한 성차별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정신장애인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사업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권수정 의원이 10월 19일 개최된 정신장애인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사업 토론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권수정 의원이 10월 19일 월요일 “정신장애인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사업 토론회 : 서울형 모델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의 성과 및 과제” 토

공무원 직무 범죄 9년간 82% 증가... 기소율은 1% 미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지난 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82% 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을 근거로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지난 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82% 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에

최근 5년간 제주도청 공무원 징계, 43%가 ‘음주운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최근 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의 43%가 음주운전인 것을 지적했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의 43%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알려졌다.10월 20일 화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제주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316억… 건보 지출 1위 중국 2.4조 돌파

외국인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현황 (사진 출처=강기윤 의원실)외국인 건강보험급여 지출 현황 (사진 출처=강기윤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CJ대한통운 등 노동관계법 위반한 '노사갈등기업'에게 특혜 주고 있다

노사상생 · 협력을 위해 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하는 '노사문화우수기업' 제도가 CJ대한통운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노사갈등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출처=양이원영 의원실)노사상생 · 협력을 위해 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하는 '노사문화우수기업' 제도가 CJ대한통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해제 구역 394개소, 공공개발 확대해야

10월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공모에 신청한 구역이 3개소,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구역이 17개소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사업성 부족, 각종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수년간 제자리걸음인 재개발 사업이 최근 서울시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과 사전의향서를 제출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메디컬 푸어’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더 두텁게 보호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은 물론 홍보에도 힘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강선우 의원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의료안전망 강화사업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산 496억원 중 54

지난 5년간 식당‧유흥업소‧단란 주점에서 미성년자 주류 구매 2만건

미성년자 주류 판매 적발 현황 자료 (사진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인재근 의원실 재구성)미성년자 주류 판매 위반 중복 적발 현황 자료 (사진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인재근 의원실 재구성)온라인 주류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반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 등에서 미성년자의 주류구매 적발

병원 내 폭행 위험 없애기 위해 만든 ‘임세원법’… 의료현장에선 ‘유명무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의료진과 환자를 위협하는 사건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들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아 현황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 출처=강선우 의원실)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임세원법’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의료현장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