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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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친부모 찾은 해외입양인 5.3%

최근 5년간 해외 한인 입양인이 가족을 찾기 위해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수는 7930건에 달했으나, 실제로 상봉에 이어진 경우는 423건인 5.3%에 불과해, 보다 많은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해외 한인

문재인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올해 노인 일자리 수요충족율이 56.2%로 높아졌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여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여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인 일자리 수요 충족률

직위에 따라 달라진 국립대 음주운전 중징계율, “조교는 28%, 교수는 13%”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대학 교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조치는 중징계 비율이 약 16.4%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사진=강득구 의원실)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학 교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조치는 중징계 비율이 약 16.4%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bs

건강한 노동자가 건강한 급식을 만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을 우려하며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 출처=윤미향 의원실) 학교 급식실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인해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이 심각한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의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필

마스크 유통 범죄, 기소율 절반도 안 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국가적 위기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선 엄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소병철 의원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대란’을 겪어야 했던 올 한 해 동안 매점매석, 판매사기 등 마스크 유통 관련 범죄만 477건이 접수되었으나 기

항공사 부품 돌려 막기에 사용되는 부품은 생산된 지 평균 10년, 최장 37년 된 부품도 사용

부품 유용 시 오래된 부품을 리페어 할 경우, 상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의 부품 돌려 막기에 사용된 부품은 생산된 지 평균 10년이었으며, 이 중 37년 된 부품을 사용한 사례도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불법 경마사이트, 5년 전보다 4.6배 증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코로나19로 국내 경마산업이 침체된 가운데,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하고 건전한 경마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마사회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실)온·오프라인을 통한 불법 경마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어기구 의원 “수협 무자격조합원, 최근 5년간 2만 4644명”

최근 5년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무자격조합원으로 적발된 수가 연평균 5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원 및 무자격조합원 정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5568명 ▲2016년 4104명 ▲2017년 3896명 ▲2018년 6059

지자체별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 6배까지 격차 발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게 담당하는 지역의 격차가 최대 6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사진=박재호 의원실)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게 담당하는 지역 격차가 최대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반복되는 산후도우미 학대 사건, 사회보장 정보원 현장평가 36% 축소

10월 21일 수요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품질평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절대적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강선우 의원실)지난달 대전 가정집에서 생후 18일 된 신생아를 두 발만 잡은 채 거꾸로 들거나, 머리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한 산후도우미가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