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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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정 85건 적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부의장이 부정집행 적발 시 부정 사용 금액뿐 아니라 지원연구비 전액을 환수토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정밀감사 범위도 보다 세밀하게 정해 무감각한 연구계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상희 의원실)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국책 연구비 부정 사용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강선우 의원 "어린이집 CCTV 69% 노후화, 제 역할 못 한다"

10월 21일 수요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대부분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강선우 의원실)아동학대방지 등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대부분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10월

박영선 장관,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 민간협의회’ 격려

10월 21일 수요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 민간협의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10월 21일 수요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 민간협의회’ 출범식에 방문했다.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법정의무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국회의원 이수율 0%, 보좌직원 0%

2016~2019년 국회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현황 (사진=국회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입법기관이자 행정부 감시의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조차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이 국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중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참여한 의원은 201

수협중앙회, 3년 연속 채용업무 부적정 적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수협의 채용업무 부적정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자 우려를 표했다 (사진=김선교 의원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수협중앙회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채용업무 부적정 건수는 2017년 3건, 2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법 제정에 발 벗고 나섰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0월 21일 수요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박근철 대표 의원 (사진=경기도의회)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0월 20일 화요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업무처리 소요 기간이 2016년 125일, 2017년 149일, 2018년 166일, 2019년 186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산업재해 업무처리 소요기간 증가 ▲산재브로커 단속 ▲산재급여 지급지연

10월 겨울철새 57만 마리 도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강화

환경부는 10말부터 오리류가 본격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12월~1월까지 겨울철새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을 고려하여 올해 9월부터 전국 철새도래지 예찰, 시료 검사 및 겨울철새 분포 현황조사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주요 철새

최근 5년간 웹툰‧토렌트 등 불법 저작권 사이트 2만개 이상 적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정부 차원에서 사법당국 간의 연계 공조를 강화하고 신속 대응 인력을 늘려 불법 저작물 사이트를 뿌리 뽑아 관련한 웹툰 OTT 등의 신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웹툰, OTT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도 급격히 늘어나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박찬대 의원 “교육부, 교과서 채택 불법 행위 근절 의지 안 보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교과서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내년 교과서 채택 전까지는 합동 단속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박찬대 의원실)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출판사의 불법 로비 문제가 주기적으로 드러났지만,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