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5곳의 중폭 개각을 발표했다.
이번 개각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장관들을 바꾼 문책성 개각에 그쳤다.
이 정도로 고용절벽과 소득격차, 교육사다리 붕괴 등을 포함한 산적한 현안문제를 헤쳐 나가기에 충분한지 의구심이 들고, 국정의 분위기 일신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
새롭게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장관들은 촛불민심이 이 정부를 세웠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말고, 개혁과 민생문제해결, 양극화해소의 한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기득권의 저항이 있다고 해서 물러나고, 지지율에 변동이 있다고 해서 기득권과 야합하는 퇴행적인 행태를 보이면 국민과 촛불민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은 개혁을 추진하고 민생문제와 양극화를 해결하되, 합리적이고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설화나 무능력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한 치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불공정한 경제사회구조와 민생의 어려움은 심각하다.
민주평화당은 새로이 지명된 장관들이 과연 개혁추진과 민생해결의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새롭게 임명된 장관들이 개혁추진과 민생해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편 이번 개각시점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뤄진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정기국회에서 그동안의 정책과 내년 예산에 대해 취임한지 1달도 안된 장관에게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따져 물을 수 있겠는가.
청와대가 국회를 좀 더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2018년 8월 30일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강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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