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오늘(30일) 5명의 장관을 교체했다.
김상곤 장관은 대입 등 모든 교육 정책 결정을 국민에게 내던지고 교육계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고, 송영무 장관은 멀쩡한 우리 군을 당나라군대로 만들어버렸다.
백운규 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탈원전에만 매달려 현재와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북한산 석탄 문제를 야기했다. 김영주 장관은 고용참사와 경제참사의 원흉이다. 정현백 장관은 탁현민 행정관 경질도 관철시키지 못하는 무능력에 미투운동의 시대적 요구를 따라가는데 버거운 모습을 보여줬다.
불과 1년 만에 대한민국을 혼돈의 도가니로 만든 해당 부처의 장관을 이제야 교체하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개각이다. 더불어 기재부, 국토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대다수 부처가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민생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전혀 없다는 점도 매우 유감이다.
현 상황은 대통령 눈치 보던 사람을 또 다른 사람으로 한두 명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톱니바퀴의 한 부분만 어긋나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국가인데, 문재인 정부는 고장 난 곳이 너무 많다. 눈에 보이는 몇 군데 고친다고 고쳐질 상태가 아니다.
국가 인재를 널리 구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여당 국회의원을 기용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좁은 인재풀의 한계만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말았다. 차관급 인사 역시 가관이다. 대놓고 보은인사, ‘자리나눠먹기’에 급급하였다.
1년 넘게 부처 수장을 맡아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책임을 져야 할 장관을 대거 교체하면서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입법부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장관 몇 명 바꿔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 하고, 차관급 인사로 여전히 내편 자리 챙겨주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얼마나 기만하고 우롱하려고 하는가?
지금 바꿔야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인식이다.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 방식을 내각 중심으로 전환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등 국정기조 전반을 다시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8. 8. 3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강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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