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기부, 중소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지원…정책자금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은 올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30~299인 기업에도 시행된다. 2022년 1월부터는 5~29인 기업에 단계적으로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 선정…미림 주류에서 제외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통해 개선한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en

정부, 전국 12개 미군기지 반환 가속화…용산기지도 반환받는다

정부는 12월 11일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결정했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

강경화 장관, 美 아스펜안보포럼서 ‘한미동맹 발전 방향’ 연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아스펜안보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2월 11일 오전 아스펜안보포럼의 초청으로 한미동맹의 그간 발전 과정 및 미래 협력 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아스펜안보포럼은 아스펜전략그룹이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 지역에서 개최하는 외교안보 분야 연례 포럼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

외교부, 美 바이든 행정부 동향 예측…대북정책 논의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과 한미 협력에 관한 전망' 화상 토론회 (사진=외교부)외교부는 12월 10일 목요일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과 한미 협력에 관한 전망’ 제하 공개 화상 토론회를 개최해, 미국 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망 및 전통·비전통 안보 분야 한-미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한미 신진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소통

국방부 서욱 장관, 제7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화상 개최…코로나19 상황 공유

서욱 국방부 장관서욱 국방부 장관은 12월 10일 목요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7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가해 각국 장관들과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플

문체부, 내년 문화복지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복원 착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1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1조 5081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본예산 1조 4252억원 대비 829억원(5.8%) 증액된 것이며, 2021년도 문체부 예산 6조 8637억원의 22%의 규모다. 2021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 및 기금 현황 (자료=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내년도 문화예술 분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사규정비 통해 ‘허위출장·출장비 부당수령’ 막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등 임직원의 허위출장, 출장비 부당수령 근절을 위한 개선사항을 마련해 360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491개 공공기관 등의 출장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출장 정산규정이 없는 36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해 권고했다. 개선사항 권고 현황 (자료=국

정 총리 "AI 등 20개 유망산업 사업화 막는 규제 정비할 것"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사진=국무총리실)정세균 국무총리는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의 실행방안을 담은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과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

기획재정부, 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은 12월 10일 목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2020년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 및 총지출 최대화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1년도 예산이 총 558조원 규모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이는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