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허청,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법률 시행

특허청은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이 10일 목요일 시행된다고 밝혔다.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이 10일 목요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을 초과

정부, 스마트팜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 개최‘…우수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산업 · 금융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를 12월 10일에 개최했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산업·금융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를 12월 10일에 개최했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농림축산

강경화 장관, 제13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 참석…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 논의

'제13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 현장 (사진=외교부)강경화 장관은 12월 10일 목요일 온･오프라인 혼합방식으로 개최된 ‘제13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참석해, ‘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 수호’에 대해 논의했다.발리 민주주의 포럼은 2008년부터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매

통일부 이인영 장관, 美 비건과 조찬…"남북협력 강력 지지"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10일 스티븐 비건(Stephen E. Biegun)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찬을 가졌다. (사진=통일부)이인영 통일부장관은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스티븐 비건(Stephen E. Biegun)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찬을 가졌다. 이인영 장관은 그간 비건 부장관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을 평가하고, 정

인사처, 세종, 울산, 광주교육청 등 공직윤리 우수기관 선정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9일 '2020 공직윤리 업무 담당자 온라인 연수회'를 개최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윤리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세종‧울산 등 9개 기관과 15명의 업무유공자를 시상했다. 연수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됐으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헌법기관 등 공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개정 법령 본격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 · 개정을 완료하고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 및

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7개 선정…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에 따라 2020년도 모범업체를 선정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19년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51개 업체가 신청했다. 이후 서면 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해양경찰청, 항로이탈·과속선박 경보 정확도 높인다…부산항 선박교통관제시스템에 첫 적용

해양경찰청은 운항 중인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거나 과속 등의 이상 발생 시 경보가 울려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VTS) 기능을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과거 5년간 해양사고 통계를 보면 항로이탈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총 569건으로써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항로이탈 및 과속으로 인한 해양사고 현황 (자료=

경찰청장, 베트남 공식 방문...치안협력 강화 방안 논의

김창룡 경찰청장은 12월 2일부터 6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했다.김창룡 경찰청장은 베트남 공안부장관의 공식 초청에 따라 12월 2일 수요일부터 6일 일요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수석 부총리 접견 공안부 장·차관 회담 교통부장관 회담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 완료기념식 참석 중요 도피사범 검거유공자 표창 등 일정을 진행했다. 이

12월 9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결과…소통·협력 다짐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일 수요일 오후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외교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월 9일 수요일 오후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양 수석대표는 그간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