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환경부-국토부, 통합물관리추진단 구성…홍수기 대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하천업무의 안정적 이관과 홍수기 대비를 위해 '통합물관리추진단'을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 통합물관리추진단은 1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첫회의를 갖고, 철저한 홍수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홍수대응추진

해양경찰청, 22년 만에 해양경찰 헌장 개정 시행…임무와 역할 명시

해양경찰청은 2021년 새로운 해양경찰 헌장을 개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1998년 해양경찰 헌장이 제정된 바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문화로 굳어졌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변화된 시대상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헌장을 새롭게 개정했다. 기존 헌장이 해양경찰로서의 사명감을 중시했다면 개정된 헌장은 공직자이자 해양경찰로서 올바른 공직가치와 함

공정위, 법위반 사업자의 하도급업체 피해구제 활성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의 피해구제 활성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다 쉽게 피해를 배상받고, 하도

외교부,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이제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병역미필자가 18&s

산업부, 올해부터 재생에너지 구매 가능…K-RE100제도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RE100 캠페인

권칠승 의원, 학대아동 보호 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학대 아동에 대한 가정 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아동복지시설 지역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학대 아동에 대한 사

김병욱 의원 이재명지사 함께 분당서울대병원 코로나19 대응 감사 방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4일(월) 저녁 4시경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감사 및 의료진들에 대한 격려 차 분당 서울대병원을 방문하였다. 분당서울대병원은 2016년 메르스 사태 때에도 공공병원의 역할을 잘한 공로로 표창을 받은 적이 있는 병원으로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총 13개의 중증

민생당 "정인이 죽음, 헛발질하는 저출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논평

민생당 양건모 대변인은 5일 "정인이 죽음, 헛발질하는 저출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제목의 논평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인 출산율이 0.8명 정도로 더 떨어지면서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양된 16개월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들고 나왔다. 양

국회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

2020. 12. 1. ∼ 12. 31.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 법안소위 심사 현황 (자료=국회)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전상수)는 지난 한 달간[2020. 12. 1.(화)∼12. 31.(목)] 10개 위원회에서 총 30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었다고 밝혔다. 각 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개회하여 총 797건의 법안을 심사하였

국토부, 부정청약 197건 적발…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197건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