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2일 (금)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2022-12-15 19:33:26
서울시는 생활쓰레기 배출․수거 단계에서 종량제 봉투에 플라스틱, 비닐류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이 함께 배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 총 62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4개 자원회수시설 반입폐기물 성상 조사 결과 플라스틱류 17.4%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이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
2022-12-15 16:49:02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권리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온라인에 올라간 불법복제물은 짧은 시간에 널리 퍼질 수 있고,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가 빠르...
2022-12-15 10:30:59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2022-12-14 20:47:48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정부세종2청사 16동 대강당에서 「2022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한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방안...
2022-12-13 13:01:33
환경운동연합이 2022년 한 해 활동을 정리하며 회원들과 함께 ‘올해의 주요 환경 이슈’ 9개를 선정해서 발표했다. 회원과 활동가들의 투표 결과, 지난해와 같이 기후위기 문제에 여전히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9․24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3만 5천여 명의 시민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을
2022-12-13 12:57:00
김성원 의원(동두천시·연천군), 최춘식 의원(포천시·가평군), 배준영 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예외조항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4개군은 "지방자치분권
2022-12-12 17:08:25
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이 오늘(12일) 국회 앞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과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을 만났다. 이번 만남은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탄압에 대해 인권위의 개입을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인권위 측에서는 박진 사무총장과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는 사회인권...
2022-12-12 17:01:31
양천구는 구 숙원사업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및 적정성 검토 개정규정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8일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모두 포함, 목동・신월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이 쉽고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
2022-12-12 12:03:01
행정안전부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12월1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
2022-12-12 1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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