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2일 (금)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일, N번방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
2023-01-03 17:25:38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12년 만에 정부광고수수료회계를 점검해 방만한 기관 운영을 바로 잡고 언론진흥이라는 재단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예산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의 주요 재원이 정부광고수수료라 하더라도, 그 근간이 ...
2023-01-03 17:05:41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고향사랑의 날&rs
2023-01-03 16:57:42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오전 11시 30분 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 방문하여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른바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 이후 전담조직 설치, 상담인력 보강, 매뉴얼 제작 등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는 서민 임차인
2023-01-03 16:52:3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 일 대표발의했다.윤준병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 등은 인파사고
2023-01-02 17:22:05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12월 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상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만들어진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5명, 부상자 41명이 발생한 가운데, 방음터널 설치시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
2023-01-02 17:15:35
지난해 연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 21개소를 발표한데 이어 올해도 2차 공모 후보지 선정결과를 내놓았다.서울시는 29일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선정된 후보지 25곳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모로 선정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는 지난해 선정한 1차 후보지 21곳 포함, 총 46곳이...
2022-12-30 13:06:12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현장을 찾아 철저한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예정된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에 앞서, 9시 30분 안양-성남 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경찰 등 관계자로부터 현재까지의 수사 및 복구 진...
2022-12-30 12:59:43
정부는 30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하, ‘범정부 특별팀(TF)’) 6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범정부 특별팀(TF) 21개 기관과 부산시, 인천시 등 자치단체, 그리고 그간 범정부 특별팀(TF)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 등을
2022-12-30 12:52:21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298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공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나눔형은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2(372호
2022-12-28 14: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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