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7일 (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6년부터 약 6년간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기술 34건을 승인하여 최대 313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자원화했다고 밝혔다.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이하 제도)는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는 재활용 유형이 아니더라도 해당 재활용 기술이 환경적으로 안전할 경우 법 개정 ...
2023-03-02 09:20:43
경기도가 올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1천525개소 추가해 총 8천51개소로 확대한다.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객석, 객실, 조리장의 위생 상태 등 64개 항목을 평가해 80점 이상이면 등급을 지...
2023-03-02 09:16:17
민주노총이 28일 숭례문 인근에서 43,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노조 탄압 규탄, 반노동 윤석열 정권 심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민주노총 전체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다.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1% 부자, 재벌에게는 세금을 깎아 주고 영업사원을 ...
2023-02-28 18:05:35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유실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410여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1만원을 지불하면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가 지원대상이며, 올 한해 1만3000마리에 한...
2023-02-28 17:48:00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인접한 신림동 일원, 구 금천경찰서가 있던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공공주택·생활문화시설 복합화 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이 공개됐다.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입주할 예정이다.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관악구 신림동 544 일원에 공공주택 276세대, 서울시립도서관 등이 함께 들어서는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
2023-02-28 17:37:30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28일 담딘슈렌 우누르볼로르 몽골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전국시도의장협의회와 몽골 셀렝게도 간 협력을 논의했다.앞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대표단은 작년 6월 우누르볼로르 의원의 초청으로 몽골 셀렝게도를 방문해, 의장협의회와 몽골 셀렝게도(道) 간 우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
2023-02-28 17:11:21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의 경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2023-02-28 16:04:48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농업경영체 170만여명의 등록과 공익직불제
2023-02-28 15:49:54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 통과로 추석 전전날(음력 8월 13일)이 ‘이산가족의 날’ 로 정해지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산가족의 날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2023-02-28 15:40:08
공직자 재산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재산공개 창구를 ‘공직윤리시스템’으로 지정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정부안에는 모든 고위공직자...
2023-02-28 15: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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