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 (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인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mid
2023-03-30 17:14:03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90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가 발생(4마리)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 3월 19일 발생한 포천시 농장과 동일 소유자가 운영하는 농장이다.중수본은 아프리카...
2023-03-30 17:05:17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3-03-30 15:56:45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29일,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제주시 갑·행안위)은 29일,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2023-03-30 15:44:11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
2023-03-30 15:41:29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은 의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이나 가치에 따라 투표하면 되겠다"며 "다만, 우리는 국회의원 특권 중의 하나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해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상황인 점을 좀 감안해달라"고 말했다.30일 오전 ...
2023-03-30 15:12: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에게 모든 것을 퍼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는 1945년 이전으로 회귀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퍼주기 외교로 굴욕적인 저자세를 취한 결과 일본은 점점 더 요구가 커지고 있어 기가 막힐 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3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
2023-03-30 14:39:28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무능이 결국 경제 무능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외교 무능의 끝을 보여주더니, 한미 정상회담은 반도체 문제로 인해 시작 전부터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이번 한미 ...
2023-03-30 14:35:3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대장동 사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수사가 중단될 우려가 크다”며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한 장관은 “특검법안이 상정된 이상 논의는 국...
2023-03-30 14:02:30
서울시교육청은 3월 31일에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하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입전형 기본계획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에 소재한 모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계획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
2023-03-30 13: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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