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 (토)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3월 29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가족을 돌보는 아동·
2023-03-31 11:42:07
서울시 남산골한옥마을은 한옥마을의 대표 프로그램인 `남산골 전통체험`을 4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운영한다.`남산골 전통체험`은 2017년 시작된 이래 한옥마을의 대표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온라인 꾸러미’를 통해 집에서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
2023-03-31 10:29:51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일부터 24일까지 물류창고, 공사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봄철 화재 취약 대상 96곳에 대한 집중 소방 안전 점검실시 결과 총 15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소방 안전 점검은 최근 잇따른 화재 발생으로 문제가 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지난해 화재 발생 빈도가 높았던 중형물류창고, 착공 6개월이 지...
2023-03-31 10:26:40
장상윤 차관은 3월 29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박람회(Bett UK 2023)에 참석해 질리언 키건(Gillian Keegan) 영국 교육부장관과 면담했다.`Bett UK 2023`는 전 세계 에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박람회로 ISTE(미국), GESS(중동)과 함께 3대 글
2023-03-31 10:17:33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9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2023-03-31 10:13: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2023-03-31 10:07:47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산불 현장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오늘(30일) 경북 울진군민 체육센터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합동훈련`(이하, ‘통신망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 관련 기관별 통신망을 일원화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
2023-03-30 17:51:28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3년 지적(地籍)통계(2022년 12월 31일 기준)를 3월 30일 공표했다.‘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
2023-03-30 17:45:24
공익사업에 편입 후 남은 토지로 기존 승마장업의 운영이 어렵다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가 승마장을 관통해 종래 목적대로 잔여지를 승마장업에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잔여지를 매수할 것을 고속도로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했다.ㄱ씨는 승마장과 ...
2023-03-30 17:27:46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2023년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무상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보육료를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
2023-03-30 17: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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